현재 공무직 임상의 불과 21명, 임상시험, 항암제 등 분야 인력 요구
"약무직 37년 째 특수근무수당 7만원에 동결, 지속 상향 조정 협의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심사 임상의사 및 약무직 공무원 채용 개선을 위해 보수 및 특수업무수당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약무직 채용 여건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내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내 의료제품 허가, 심사,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 인력 및 예산,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식약처는 최근 복지위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재 식약처는 공무직 임상의사 21명(휴직 2명)을 채용해 의료제품 허가, 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및 항암제 등의 분야에서 17명의 임상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예산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 등의 사유로 의사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협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약처 임상 의사 필요 인원 (자료 : 식약처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식약처 임상 의사 필요 인원 (자료 : 식약처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서)

식약처는 △임상시험 △감염병백신치료제 △항암제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일반의료기기 등 직무 분야에서 총 17명의 의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내과 의사 1명 △감염내과 의사2명 △호흡기내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 △종양내과 의사 2명 △영상의학 의사 1명 △재활의학 의사 1명 △감염내과, 진단검사 의사 (2명)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또는 피부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의사 (6명)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사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 시기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심사업무 지연을 겪어왔고, 이에 의사 심사원의 부족을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전문언론 간담에서도 식약처 대변인실은 3월 기준 현재 식약처 심사인력 305명 중 의사 인력은 단 19명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심사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낮은 연봉, 근무처 제한, 심사위원 재직 후 대학병원 복직 어려움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매년 민간 경력채용 및 자체채용을 통해 의사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경쟁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인력 1명을 고용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환자 혜택은 업체에 지원을 나눠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 "의사 인력 충원으로 한달 걸릴 심사가 1주일 만에 끝난다면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이 더 빨리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는 의사 인력 뿐만 아니 약무직 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도 논의됐다. 

강기윤 의원은 감사 당시 약무직 공무원의 채용 문제를 특수근무 수당 등 처우와 관련이 있다며 "약무 직렬의 특수근무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37년 째 동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식약처는 "약무직 특수근무 수당은 7만원에서 전혀 인상이 된 바 없지만, 타 직렬의 특수근무 수당은 인상된 바 있다"며 "2022년 국가공무원 수당조정 시 약무직 수당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수당조정을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서면 답변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는 약무직의 업무의 곤란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당 인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약학대학 6년제 개편에도 약무직 채용 직급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질의했다.

식약처는 "6년제 학위과정을 이수한 약사면허 소지자의 채용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했지만, 6년제를 졸업한 수의사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공받았다"며 "이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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